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다22487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,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·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〉[공2021상,1013]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744, 2018. 12. 18., 기각
경비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경비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2017년
5. 대전지법 2017. 2. 10. 선고 2016고정1547 판결
[재물손괴] 항소[각공2017상,350] 재물손괴 공동주택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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